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지난 2년 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 2023년 8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는 출협이 수십 년간 진행해 온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협의 회장이나 임직원,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부정한’ ‘카르텔’을 맺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 혐의의 의혹이 있거나 정부 보조금 사용 정산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모종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형사상의’ 은닉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체부는 이후 출협을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출협이 수십년 넘게 해온 서울국제도서전 사업, 해외 도서전 참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약 30억 원을 전면 삭감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시행 지침까지 변경,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부적격 협회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자격조차 박탈했다.
지난 7월 7일 결정되어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수익금 정산 과정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사전에 정산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각 기관의 직원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며 “2022년 이전에 “이미 사전 협의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출판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오히려 출협에 책임을 묻고 있는 ‘이중잣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출협의 문체부 보조금 및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목적 외의 사용이 전혀 없었음”을 문체부 또한 인정하고 있음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성격상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한 밝히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체부가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 요구를 한 것이며 앞서서도 수익금이 생겼을 테니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문체부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연히 문체부가 수사의뢰한 출협의 혐의들인 정부보조금법 위반도,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횡령도,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측으로서는 모두 ‘무혐의’로 보고 있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출협은 각종 출판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와 이견을 보여왔다. 도서정가제 문제, 도서관의 도서 검열 문제, 출판진흥원의 원장 및 이사 임명 문제 등 거버넌스 문제, 독서진흥문제, 저작자와 출판사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정책문제… 심지어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문체부 장관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가, 서울국제도서전 전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까지 문체부와 의견차이를 보여왔었다. 출협은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과 목적을 함께하며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지만, 문체부의 모든 의견을 지지할 수 없으며, 그러한 관변어용단체로 존재하는 것은 출협의 존립목적이 아니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 사업 등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함께 서울국제도서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과 관련하여 심려끼친 점에 대해 출판인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여가 지났다. 이재명 국민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의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 문화 강국의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출협이 목적을 함께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