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시청각물·웹툰·웹소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흐름 속에서 저작권 침해가 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전문 수사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20)에 따르면 이 조직은 국내 유일의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 조직으로,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대형 불법 사이트를 잇달아 적발해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급증하자 단순 단속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과 협력해 해외 유통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누누티비’, ‘오케이툰’ 등 대형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해외 기반 불법유통 구조를 수사망에 포함시킨 것이 주목된다. 콘텐츠 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웹툰·웹소설 분야뿐 아니라 출판 콘텐츠 역시 해외에서 무단 번역·불법 유통되는 피해가 적지 않아 국제 공조 수사는 출판계에도 중요한 대응 체계가 되고 있다.
이 조직의 출범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출판 생태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자책·웹소설·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출판물이 확대되면서 저작권 침해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졌고, 개별 출판사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자체 분석실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책 파일의 메타데이터 추적, 불법 업로드 계정의 IP 분석, 반복 유통 경로 파악 등 출판물 불법복제 대응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동시에 출판 기반 IP가 영상·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는 K스토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저작권 보호 범위가 텍스트를 넘어서 전체 IP로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산업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불법유통 피해는 개별 작가와 출판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작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왔다. 저작권 보호는 단지 법적 문제를 넘어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활동은 산업적·문화적 의미를 모두 가진다.
다만 출판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적한다. 현재 활동은 주로 영상·웹툰 분야 중심으로 알려져 있으나, 출판 콘텐츠는 디지털 텍스트 복제, 웹소설 무단 수집·편집, 해외 번역권 침해 등 훨씬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출판계는 정부가 향후 출판 분야 전용 모니터링 체계와 포렌식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에서도 출판물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 대응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독자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저작권 범죄 대응은 단순히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 창작 생태계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K-콘텐츠가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에 저작권 보호는 산업 정책의 중심 요소이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활동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출판·웹툰·웹소설·영상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는 지금, 정부의 과학수사 기반 대응은 창작자와 출판사 모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자, K-콘텐츠 생태계의 미래를 지켜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