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디지털 출판물의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정연욱 위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출판학술출판협회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디지털 출판물 불법복제 개선 방안 모색' 국회 정책 토론회가 11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출판물 불법복제 문제를 점검하고, 저작권 보호와 출판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최낙진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불법복제 인식 개선 조사 연구 중간 발표’를 통해 국민의 인식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홍정표 한국학술출판협회 부회장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출판 생태계의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학술출판계의 실태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김석훈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부장, 박노일 피앤씨미디어 대표, 김정규 한국대학출판협회 팀장, 공병훈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성현상 법무법인 태산 변호사, 이민우 뉴스페이퍼 대표, 조재민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 함승민 계명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생이 참여한다.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세대가 함께 참여해 불법복제의 사회적 인식과 산업적 대응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복제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창작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출판계, 학계, 정부가 함께 협력해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학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이 후원한다. 출판계와 학계, 정책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논의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출판산업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