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김현철 변호사가 신간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피지배자의 정치학: 대의제의 민주적 개혁)'(PARK & JEONG, 344쪽, 22,000원)을 출간했다.
김현철 저자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통치 엘리트를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가? 통치자의 반복되는 무능과 부패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가? 피지배자가 통치 엘리트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선거제도, 정당 체제, 통치구조, 헌법과 정치를 관찰해 온 저자는 ‘피지배자의 정치학’이자, ‘민주주의 방법론’으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저술했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민주주의 개념 정립, 대의제 개혁 방안,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와 종언, 의원내각제 비교 연구, 민주주의 실천 전략과 리터러시, 통치구조의 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현철 저자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또 다른 ‘윤석열 사태’가 10년 후 재현될 수 있다”며 대통령제 폐지와 직접민주주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추천사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저자의 주장을 헌법 개혁 논의의 촉매제로 평가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은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을 축으로 한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처방전”이라고 소개했으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광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구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해법”이라며 적극적 반영을 제안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미국식 대통령제가 정착되었고, 그 뒤 박근혜, 윤석열 탄핵사태를 통해 두 차례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부당한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해 왔다.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대단하게 유의한 사회적 실험을 경험한 것이다.
김현철 저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 같은 사태가 끝이 아니며, 10년 뒤에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쓴 배경엔 이와 같이 10년 뒤에 재현될 수 있는 윤석열 사태를 방지하지 위한 민주주의 실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첫째, 어떻게 하면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통치 엘리트를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가?
들째, 통치자의 반복되는 무능과 부패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가?
셋째, 피지배자가 통치 엘리트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 김현철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세월호 진상조사단,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저서로 '지배당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왜곡', '나는 고발한다(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등이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담은 책으로, 다가올 개헌 논의와 민주주의 제도 개혁 담론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