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료 학습 교재와 강의 영상을 불법 공유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핵심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과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운영되며 대형 학원과 교육기업의 교재, 수능 모의고사, 로스쿨 교재, 동영상 강의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복제·공유했다. 참여자는 약 33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교육업계에 큰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운영자는 불법 행위가 위법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로운 행위’로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운영해 금전적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진은 익명성을 악용해 시즌 1, 2, 3 형태로 공유방을 만들고 운영진을 수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과 다각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정황을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운영자 외에도 불법 자료를 제보하거나 공유한 수험생들에 대해서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공유방에 경고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노력을 훼손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통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